[판례] 우리 대법원은 “시유지 등을 매입하여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한 후 이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인가조건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고 하는 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그것과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급부행정 등의 영역에 적용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공권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이 행하는 반대급부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두 행위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 행정행위의 위법한 부관...  이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일 경우, 그 부담은 위법하다는 것이 있다. 공법상 계약...  우위의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하며 이유없는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행정성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행위와 무관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반대급부와의 결부로 위법하다. 행정청이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키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 ​

[판례] 법원은 사도(私道)로 개설된 토지가 사실상 그 소유자나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도가 폐지된다면 인접한 타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노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도의 폐지·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2.25. 판결)고 사정판결 을 내렸다.  ​ [판례]  사정판결의 예로는 2015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재개발 관련 판결을 들 수 있다. 해당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이미 수천 호 규모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을 끝내는 등 진척된 사업이 많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릴 경우 신규 분양자의 피해와 입주 지연 등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정판결 을 내린 바 있다. 사정판결[ 事情判決 ]이란  행정행위 ∙ 쟁송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형태로 판결이 선고되지만, 본래 위법인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위법함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효력만은 존속시키겠다는 취지이다.  ​ 사정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판례]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

'법과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 아스트라이아(Astraea), 유스티치아(Justitia) 등으로 불린다. 디케(Dike) 는 그리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되었으며, 아스트라이아(Astraea)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 속의  아스트라이아(Astraea )는 손에 천칭을 들고 있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을 천칭(天秤)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판결했다. 올바른 인간을 태운 접시는 올라가고 부정한 인간을 태운 접시는 내려갔다고 한다. 로마시대에는 유스티치아(Justitia) 로 대체되었으며, 오늘날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는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유스티치아는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눈가리개를 하고 있으며, 오른손엔 칼, 왼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장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도 있다).  ​ 정의의 여신상 (Statue of Lady Justice, Statue of Justice)에서 눈을 가린 것은 재판할 때 주관성이나 자신의 이익, 욕심을 버리겠다는 뜻이고, 칼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저울은 옳고 그름을 정의롭게 가르는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 중앙홀에도 정의의 여신상(박충흠 작) 조각상이 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으며, 의자에 앉은채로, 왼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 조선시대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와 대사헌의 관복에는 해치(태)상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정문에도 해치(태) 조각상이 새워져 있다.  ​ 사법부가 형평을 지키지 못할 때, 유전무죄가 될 때, 권력지배자에게는 법전은 종이에 불과할 때, 사법농단 의혹이 현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공인중개사연수교육 강의자료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상업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서울특별시는 5퍼센트 이상,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2.5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라.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비율을 세대 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2019~2021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수도권에 공급할 30만호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3곳의 경기·인천 사업지구"에 24만호가 공급될 곳에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5곳 포함하여 22곳를, 24만호 지구지정 완료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내용 중에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이 있다.(제2조 7호 가목 - 5) 동 법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에서 여러 국가시범지구 중의 하나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역세권법 )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②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