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25호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단위: 천㎡)구 분합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평택시*개별입지2,8389262,754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8~’20)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8.4.17)」 5-5-1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조선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두루 거친 맹사성. 그가 19세에 장원급제하여 파천 군수로 부임했을  때에 일화입니다. 어느 날 맹사성이 한 고승과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군수로서 지표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고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하는 것입니다.” 맹사성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하는 고승에게 화를 냈지만, 고승은 화를 내는 맹사성에게 아무런 말 없이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찻잔에 차가 흘러넘치게 되었고  고승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난 맹사성은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차가 넘쳐 바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승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차가 넘쳐 바닥을 더럽히는 것은 알면서  학식이 넘쳐 인품을 더럽히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맹사성은 황급히 방을 나가려다가 출입문 윗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픔과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 맹사성에게 고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맹사성은 그 일로 깊이 깨달음을 얻고는 자만심을 버리고 청백리가 되어  황희와 함께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추앙받는 정승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청렴해지고 겸손해지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진 것을 뽐내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역시 돌이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명언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서울, 특히 강남지역은 왜 부동산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일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에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남지역은 부동산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magnet)일까? 1. 2. 3. 4. 5.  나름 생각하신대로 적어보시라 ~

지식산업센터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집적법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3. 4. 11.]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

부동산투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더니 ... 부동산투자분석법률적 허용가능성,물리적 활용가능성,시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함께 분석하여야 합니다.그 중에서 가장 먼저  법률적 허용가능성 및 권리분석입니다. ​

민관협력형 부동산사업모델 민관협력형 부동산사업모델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주도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유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자본의 참여하고 민간이 건설하여, 수익과 리스크를 공공과 민간이 배분함으로써 건설시장과 금융시장의 조화로운 결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 효과는 장기 미시행 사업지구나 미매각 용지를 해소할 수 있고,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AMC)로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도시재생 및 공유지 유효활용 정책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협력사업 유형은 4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2) 임대 유형,  3) SPC 개발 유형,  4) 금융 지원 유형으로 구분했다.  ◦ (유형1. 매입 후 운영위탁 유형) 민간이 개발 완료한 재산을 공공이 매입한 후,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임  ◦ (유형2. 임대 유형) 토지 또는 건물을 민간주체에게 임대하여, 민간주체가 건축·리모델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공공토지를 장기임대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건물 전체를 장기임대(마스터리스)하여 통합개량으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세분화됨  ◦ (유형3. SPC 개발 유형) 리츠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협력적 개발 및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유형4. 금융지원 유형) 공공이 기금으로 저리 융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민간주체 사이에

​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기계ㆍ설비 장치산업이고 기술변화가 빨라 주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시마다 해당 지역 GRDP(지역내총생산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ㅇ 용인시(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이천시(SK하이닉스 공장),  화성시(삼성반도체 2공장)에 이어서 앞으로 생겨날,  ①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 공장,  ②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에 삼성반도체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해당지역에 엄청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생할 것이다. ㅇ 그동안 경기도내 반도체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져 해당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정주(定住)여건을 개선시켜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는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아닌 지역 정주 인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서비스업 창출을 도모하여 주택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건설 및 거래가 증가되었고 동시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①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 공장" 토목공사 등이 시작되어 주변 땅값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공장들이 완공되려면, 그리고 주변 하도급 계열의 공장들, 그 주변에 주택, 상가건물, 공공건축물 등의 완공되려면 십수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땅값은 몇 곱절 오를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좋은 위치선정과 시장타이밍이 중요하며 법률적 권리분석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경험 풍부한 전문가 Task Force"에 요청하십시요. ​ ㅇ 용인시(삼성